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길 열렸다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길 열렸다

-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3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등의 일부개정안 3개의 법률이 작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내용 중 프로구단 및 지자체가 가장 반기고 있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구단 연고지 지자체 소유 경기장 수의계약 장기 임대 가능

현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프로구단이 연고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5년 이내의 관리위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프로구단이 경기장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면 공개입찰하고 그 기간은 최장 25년까지다.

하지만 이번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은 수의계약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경기장을 연고 구장으로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 받을 수 있고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간 장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 경기장에 대한 프로구단의 장기위탁 허용은 민간기업의 프로 경기장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지자체의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만큼 앞으로 프로 경기장의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구단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팬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프로구단도 이를 통해 재정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프로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는 소유 주체인 지자체만이 할 수 있어서, 경기장 시설이 낙후되어 팬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도 프로구단이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 현장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낙후된 시설에 대해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전에는 프로구단이 경기장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장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과 상점 등을 재임대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전문 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관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프로축구의 경우 12개 구단이 시․도민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시․도민구단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해, 시․도민구단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민 구단의 창단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체부 장관은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그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프로경기장은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산업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스포츠산업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번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야구에만 집중된 국내 프로스포츠의 시장형세가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져 다양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룩 - 진영석 기자, jyswo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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