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그린벨트 해제' 문 대통령이 정리…"해제 않고 보존한다"
논란 많던 '그린벨트 해제' 문 대통령이 정리…"해제 않고 보존한다"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0.07.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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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부 내에서 조차 해제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서울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 보존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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