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공급비율 확대···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생애최초' 공급비율 확대···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 김지훈 기자
  • 승인 2020.10.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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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건설 제공.
우남건설 제공.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이른바 7.10 대책에는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 확대다. 기존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을 분양 받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구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 소유를 한 적이 없었다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존재하는 제도였지만,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탓에 물량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다. 또한 청약시장이 가점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젊은 세대의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된 점도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을 25%로 확대하고, 전용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도 공공택지인 경우 15%를, 민간택지일 경우는 7%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또한 기존 규칙보다 조금 더 완화된 소득 규정을 적용해 더 많은 실수요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809만원 이하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처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분양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전체 분양물량의 7~25% 수준의 물량이 무주택 수요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 간의 경쟁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낮아 내 집 마련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이제 민영주택에서도 공급 물량이 나오는 만큼 당첨 기회를 잡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의 인기단지에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분양에 나서는 신규 공급단지는 대부분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해 공급에 나선다.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블록(교동 427번지 일원)에서는 ㈜우남건설이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을 공급한다.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확대의 사실상 첫 번째 적용단지로, 전용 85㎡이하 분양물량 중 7%에 달하는 32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8개 동, 전용면적 59㎡~99㎡, 총 602세대로 공급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이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을 분양한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15%의 물량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대전 갑천지구에서는 대전도시공사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국민주택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전체 분양물량의 2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6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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