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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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인앱 결제도 자사 시스템을 쓰게 하기로 했다. 모든 이용료 중 30%를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앱 유통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구글은 내년 중으로 구글플레이로 배포되는 앱에 대해 인앱 결제도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1월 20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앱에 적용되며, 이미 업로드된 앱은 10월부터 인앱결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실상 앱 유통 수수료 30%를 인앱 결제에도 물리겠다는 얘기다. 앞서 소프트웨어 업계는 자체적인 인앱 결제를 통해 구글 수수료를 피해왔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매출의 30%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이어가고 개발자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콘텐츠 업계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권을 악용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수료가 높아지면 콘텐츠 업계 수익성 저하로 생존 위기로 직결되는 것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료 증가로 시장 전체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높은 수수료와 인앱결제 강제로 콘텐츠 생태계를 무너뜨린 바 있다. 당초 업체들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풍부한 활용성을 강조했었지만,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안드로이드로 선회하면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훨씬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글을 규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불가피한데다가, 특히 콘텐츠 업계에서는 인기 높은 대형 앱만 수익을 거두게 돼 중소 업체들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가 진행되면 자칫 다른 앱 유통 업체들까지 규제하게 돼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구글이 수수료를 높이는 대신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다. 구글 주장과 같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다.

다른 앱 유통 서비스를 성장시켜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구글 점유율이 63.4%, 애플이 25%였다. 나머지 11.6% 중 10% 가량을 원스토어가, 나머지를 갤럭시 스토어 등이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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