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 재산권'에 '독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충돌 전망
네이버 '지식 재산권'에 '독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충돌 전망
  • 신미영 기자
  • 승인 2020.09.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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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은 '확인 매물' 제도로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은 '확인 매물' 제도로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독점과 관련해 정부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네이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조치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어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억32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2009년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수십억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서비스를 타사와 공유하지 않았다고 제재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한 서비스라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이 정보를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에만 제휴를 맺어서 확인 매물 정보를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확인 매물 정보에 대해 무임 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 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이미 카카오에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라고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카카오가 확인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제휴업체와 제휴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물정보 수집을 부동산 정보 업체가 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네이버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공정위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네이버를 쇼핑과 동영상 등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이는지 조사하는 상황, 네이버도 지식 재산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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