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새벽 6시 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공세를 이어나갔다. 추 장관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추 장관은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사모펀드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46채를 통째로 420억원에 매입했다. 전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시되며 언론에 알려졌다. 이 건물은 11층 높이의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1997년에 지어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업계에선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금부분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추 장관이 제안한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의 부동산 정책 언급에 대한 '월권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발언은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고)제발 국무회의에 가서 하라"며 “국무회의에서 당당히 반대의사를 밝히라. 고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