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결정을 앞두고 반기문(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UN 전 사무총장)은 한국의 해외석탄화력발전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에 자와 9, 10호기 사업 투자안건을 상정, 심의했으나 여론에 반발로 일단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곧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다시 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의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기후악당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반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의 해외건설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석탄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고집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선언했음에도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으로 나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금융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해외석탄화력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선 해외석탄화력의 수출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수출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다. 정책적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자바 9, 10호기)와 베트남(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사업 투자가 결정되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에 제공한 공적 자금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이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85억원 적자'사업으로 '회색 영역'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한전의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국제환경단체들이 워싱턴포스트 지에 한국 정부의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냈고, 25일에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도 최근 KDI의 2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개하며 "이 사업이 운영되는 25년간 전체적으로 약 530억원의 적자가 나고, 한전에는 약 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