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신분 확인 쉬워진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신분 확인 쉬워진다
  • 윤지성
  • 승인 2020.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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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비대면 서비스 확대·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에 초점을 맞춰 다듬은 것.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온라인 교과서 확대 등 산업기사 시험 온라인 실시 등 비대면 교육·시험을 확대한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 장학금 신청·민방위 교육·세금납부 등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여러 번 통화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콜센터도 통합한다.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합쳐 범정부 통합 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 정부 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주민센터 등 4만여곳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사업도 벌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있어 ‘보안’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 보관해 관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생체인증과 같은 허가 없이 열람이 불가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여타 신분증의 모바일화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으로선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며 “보안에 관한 기술적 발전이 같이 병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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