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세금이 붙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7월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다듬고 있다며, 디지털 등 새로운 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사실상 가상 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종전까지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가상화폐가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투자자나 활용 측면에서 더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과세 대상이 된다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화폐 가치를 보장해줄 대상이 없다는 건 이전과 똑같기 때문이다.
오히려 탈세와 증여 등 불법적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홍 부총리 언급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1140만원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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