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가 '타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벤처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업계는 최근 공동 입장을 내고 타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신산업 창업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로,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사실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아서 각계 비판이 이어져왔다.
벤처업계는 타다가 4차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지만, 규제에 가로막히고 사회적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다가 표류하게 된다면 승차 공유뿐 아니라 숙박 공유, 원격의료와 드론 등 신산업들도 규제에 부딪혀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우리나라를 신산업과 혁신의 '갈라파고스'로 전락시킨다는 것.
당장 '데이터 3법'과 '저작권법', '특금법 개정안' 등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신산업분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을 위해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법안을 통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벤처업계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한다”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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