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에게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원에 불과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민경욱 의원실 제공).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민경욱 의원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508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17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508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악성채무자 17명에 대해 회수한 채무액은 단 47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0.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이모씨(○○개발 외 1개)로부터 2,148억7,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억7,900만 원에 불과했다. 허모씨(△△종합건설 외 2개)로부터도 961억8,2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회수액은 2,700만 원에 그쳤다.


17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7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는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채무자 중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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