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7일 국회의원회관 노영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윤육현, 이하 카포스) 임원진은 자동차 전문정비업계 현안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영민 국회의원과 카포스 윤육현 연합회장, 소순기 전 연합회장이 참석해 이카포스가 자동차 전문정비업(카센터)에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들로 20,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단체의 현황을 설명하고 △ 자동차 제작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비정보 공개 △ 자동차 정비관련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 구제 △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환경개선자금 지원 △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미수선수리비 지급방법 개선 등에 대해 힘써줄 것을 노영민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건의사항
1. 자동차 제작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비정보 공개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첨단 신기술이 접목되며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점검과 수리를 위해서는 기술교육과 정비 매뉴얼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2007년부터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들은 지적 저작권 등을 이유로 정비정보를 독립 정비업체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정비 수요 독점과 차량 수리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비정보를 독립 정비업체(일반 카센터)에 제공하도록 지난 1월 16일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된 상태다.
2. 자동차 정비관련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 구제
1998년 5월 9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기능사보’ 자격 종목을 폐지하며 당시 부칙으로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정비업에 종사한 사람은 기능사 자격으로 갱신이 가능했다.
반면,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는 했으나 위 기간(1998년~2001년) 동안에도 기능사보 자격을 종전처럼 부여할 수 있는 부칙이 남아 있어 그 사이에 정비자격을 취득한 회원이 500여 명이 된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회원은 기능사 자격으로 갱신되지 못하고 그대로 기능사보 자격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 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1인을 정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능사보 자격을 보유한 회원 대부분은 1인 사업자 또는 고령 사업자로 신규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 기간 중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회원들도 현재까지 현업에 종사중인 자에 대해 기능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소상공인 직능 단체 중에는 이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어 이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3.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환경개선자금 지원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전국에 약 29,700여 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종사원 4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2.1%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소상공인업종 추가지원 연구용역 당시 최우수 지원대상 업종으로 평가됐으나 장기적 경영난으로 사업체 환경개선 여력이 없는 1인 사업장이 다수인 실정으로 자생력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이에 영세 정비업체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2015년에 신설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4.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미수선수리비 지급방법 개선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차량 수리편의 등을 위해 일반 보험수리비의 60~80% 수준으로 수리비를 소비자에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가의 수입차로 이 제도를 보험사기로 악용한 사례도 이어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보험사와 소비자, 정비업소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문정비업소의 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수선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해 차량 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미수선 수리비가 정비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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